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보내는 호소문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10-06 13:59:58    조회: 866회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보내는 호소문

“문화 다양성의 보루, 도서정가제를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현재 출판문화계에서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웹소설 작가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박양우 장관님께 우리 협회의 입장을 공개 편지문 형식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사단법인이 된 웹소설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웹소설 작가협회입니다. 가입된 작가 모두가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웹소설의 전신인 장르소설이 시작된 것은 아주 오래됩니다. 일반문학과 추리, 무협, 판타지 등이 섞여 있던 이 장르가 종이책에서 웹소설이 되기까지 우리의 출판시장은 열악하고, 늘 아웃사이더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장르소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웹소설이 시작되면서입니다.
늘 힘들고 가난했던 작가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꿈에서라도 바랐던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것도 2013년 이후 웹소설이 자리를 잡으면서였습니다.
2013년에 불과 100억 규모였던 웹소설 시장은 2019년에는 6,000억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큰 시장으로 급속히 발전해왔습니다. 조만간 1조 원 돌파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외되었던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며, 게임이 되는 그런 시장의 발전은,
수많은 작가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글로써 독자 분들과 만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가들이 그런 작품을 밤잠을 잊고 써낼 수 있었던 것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작품의 질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게 파는 시장이 아닌, 누구라도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그것은 바로 도서정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체부가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인지요?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편향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폄훼하는 일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이 도서정가제에 들어가게 되면 규제의 틀 때문에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이야기대로라면, 현재의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만, 웹소설은 시작된 해부터 ISBN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도서정가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웹소설 시장은 과연 도서정가제의 규제로 침체 되었을까요?

콘텐츠진흥원은 웹소설 시장이 2013년 100억에서 2017년에는 2,700억, 2018년에는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은 6,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다시 150%의 성장을 한 겁니다. 2013년에서부터 보면 불과 6년 만에 무려 6,000%가 넘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도 도서정가제 때문에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악법(?)이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내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인지요? 장관님께서는 도서정가제가 악법이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도서정가제가 정말 그런 악법(?)이었다면 이 웹소설 시장은 크지도 못하고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단호하게 도서정가제에서 우리 웹소설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겠지요.

웹소설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연재분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한다면, 이 시장은 반도체 시장에서 보았던 참혹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도서정가제하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할인을 하면서, 작품의 질로 승부해왔던 그 시장의 올바른 ‘룰’은 누가 더 할인을 많이 하는가? 라는 할인 경쟁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막강한 대기업의 할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공룡기업과 할인율 경쟁을 하면서.
자금도 인력도 인프라도 모든 것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는 작은 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사라지면 각 기업마다 지니고 있던 다양한 특색은 사라지게 되고 작은 출판사들과 많은 우리의 후배 신인 작가들의 활동할 다양한 무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발 돋음 하려는 웹소설 시장은, 웹소설 작가들은 아직 법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웹소설 작가들을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를 죽이고, 서점을 죽이고 작가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왜 서점은 나서서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며, 출판사는 대체 왜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시위를 할까요?
우리 작가들은 왜 그렇게 악법(?)을 철폐하라고 하지 않고 도서정가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웹소설은 연재시 한 회당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도서의 경우 전자책은 종이책의 70%의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웹소설 업계의 전자책은 일반 도서와 달리 35~38%의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거기서 다시 얼마나 더 할인을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동결된 그 가격을 대체 얼마나 더 할인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는지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장관님은 장관으로 오시기 전부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콘텐츠 산업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바로 창작의 근간이 되며 작가의 창작성을 사회와 법제도가 올곧게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줄 때 발전할 수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바로 이 문화 다양성의 보루이며, 작가들의 창작 다양성과 독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 사회문화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를 개악하여,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책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어떤 논리로도 폄훼해서는 안되며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웹소설은 세계로 나아갈 크나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박양우 장관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계자 여러분
진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이제 도서정가제를 발판으로 도약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웹소설 업계를 도서정가제 허물기, 개악으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아주십시오.
도서정가제가 지켜질 때 웹소설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K-Story의 주역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작가들의 소중한 그 꿈을, 그 미래를 꺾지 말아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작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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