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의 경우

작성자: 캣츠아이님    작성일시: 작성일2007-11-24 00:12:05    조회: 774회    댓글: 0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는 수년에 걸쳐 행정기관,수사기관등에 웹하드,p2p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웹하드 업체등이 단지 공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각 유저들이 저작권 침해자료를 올렸을 경우 해당 책임은 업로더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것은 해당 p2p,웹하드등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저작권법 위반 자료를 올린 업로더가 부담해야 하므로 만약 침해자료를 올린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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